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진실규명 환영…배상노력 필요"

▲ 의견 말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이동진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4 hama@yna.co.kr

▲ 의견 말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4 hama@yna.co.kr

▲ 의견 말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이향직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4 hama@yna.co.kr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진실규명 환영…배상노력 필요"

2기 진화위 "형제복지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소송 영향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자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속한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호 박태동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시기, 중요성,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은 이미 너무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기다리려면 너무나 막연하고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고 사실상 그간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에 대한 국가의 무대응으로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배상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체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작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고,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번 진실규명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는 이 책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은 감사하지만,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정확한 확답을 받지 못해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서류는 만드는 것부터 관리, 분실도 모두 대한민국이 했다"며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최승우 씨는 위원회 권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씨는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재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지만, 재판에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며 "부산시나 정부가 피해생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생존자 연생모 씨는 "제일 시급한 건 트라우마 치료"라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몸에 마비가 오고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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