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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ksm7976@yna.co.kr |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서 2명만 배상책임
내용·표현 수위·반복성 등 고려…2명은 100만원씩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씨가 '악플러'(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부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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