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 "종묘 인근 유산영향평가 충실 이행" 재차 촉구

▲ 종묘 정전 전경 사진은 보수 공사 마친 종묘 정전 전경. 2025.4.17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네스코한국위 "종묘 인근 유산영향평가 충실 이행" 재차 촉구

"행정명령, 세계유산협약 구현 과정…7월 부산 회의서 종묘 의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세계유산인 종묘 앞 고층 개발 갈등과 관련해 유산영향평가(HIA)가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종묘 인근 개발 사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통해 "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도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이후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위원회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 심사를 맡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세계유산 부지 내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각적 완결성' 보호를 강조했던 점을 상기했다.

위원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특정 기관 결정에 대한 찬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취지를 국내 절차 안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유산영항평가) 절차는 사후 변경이 어려운 결정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신규 건설·복원 사업은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세계유산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한국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 의장국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절차적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종묘 사안이 세계유산위의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주체들이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물 높이를 상향하며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유산청이 유산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한국 정부에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 완료 시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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