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들 "토성 보호로 재산권 침해…규제 없애야"

▲ 풍납토성 문화재 규제 관련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풍납동 주민들 "토성 보호로 재산권 침해…규제 없애야"

풍납토성 종합계획 발표 앞두고 문화재청에 3117명 청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문화재청에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건축 규제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21일 송파구에 따르면 풍납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12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청원서 작성에는 주민 3천117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 풍납토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 사적 지정·매입을 추진 중인 2권역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 사적 지정·매입을 중단한 3권역의 건축규제 전면 해제 ▲ 4·5권역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20일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앞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홍제 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풍납동 일대는 풍납토성 내부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건축물 증·개축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1997년 이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토기 등 백제 유물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돼 개발 행위가 더욱 제한됐다.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복원·정비사업이 진행됐으나 큰 성과 없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존관리 계획도 2015년 이후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23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5개년(2023∼2027년)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공청회를 앞두고 관리구역 설정, 건축 높이 21ｍ 이내, 지하 2ｍ 이내 등의 건축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풍납동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화재보호법,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그간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 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불편 사항 지속 건의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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