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 '머지포인트' 예방…미등록업체 처벌·감독 강화"

▲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제2 '머지포인트' 예방…미등록업체 처벌·감독 강화"

"핀테크·온라인 플랫폼 성장뒤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머지포인트' 사태를 거론하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로 파산 시 이용자 우선 지급 등 관계 법령 개정과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머지포인트는 2018년부터 미등록 영업을 하면서 대형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등 공격적 행보로 100만명 안팎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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