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4천가구 신청…경쟁률 68대 1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2.22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일정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4천가구 신청…경쟁률 68대 1

1차로 5차 가구 선정해 내일 발표…최종 500가구에 7월 첫 지급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약 3만4천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3만3천803가구(건)가 신청했다. 최종 선정될 5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67.6대 1에 달했다.

시는 이 중 1차로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5천 가구를 선정, 14일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3년 동안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17만원, 1인 가구는 월 82만7천원을 받게 된다.

신청 가구는 1인 가구가 50.1%(1만6천940건)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50.6%(1만7천92건)로 절반을 넘었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관악구 2천550건(7.5%), 강서구 2천270건(6.7%), 은평구 2천95건(6.2%) 순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신청 건수가 유사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에 이어 5∼6월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2차로 1천800가구를 추리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한다.

1차 선정 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로 선정된 가구는 이달 18∼27일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필수 서류 4종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국내외 학자들을 대거 연구에 참여시키고, 해외 연구기관 및 석학들과 논증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국제포럼도 열 예정이다. 이미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독일경제연구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만큼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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