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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핀 제주 삼성혈 (제주=연합뉴스) 제주 탐라국 개국신화를 간직한 사적지인 '삼성혈'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산세·종부세 감당 못하겠다" 제주 고양부 삼성사재단 청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탐라개벽 신화가 깃든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막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11일 청원서를 통해 "재단의 소유 토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과실로 제향을 모시도록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내려준 위토(位土)"라며 "재단의 사정과 재단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토지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단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가 4억9천만원이 부과돼 2021년 3억5천만원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0.5％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0.2％로 고정돼 있다.
재단은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2년부터 매년 전체 분리과세 대상 토지 면적의 20％씩을 단계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편입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2026년부터는 재산세만 10억원 이상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돼 2022년에만 12억8천만원이 부과됐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단계적 상승 적용을 고려하면 2026년도부터 종부세만 약 70억원 이상 부과돼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금이 약 80억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단은 "삼성혈의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 문화를 계승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수입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현재 재단의 관람료 수입은 2억원, 임대료 수입은 10억원으로, 재단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12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혈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랜 유적으로 탐라왕국 신화의 주인공인 삼을나가 동시에 태어난 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1526년부터 혈제(穴祭)로 시작된 제주도 시조에 대한 제사는 1973년부터 건시대제로 제명(祭名)이 바뀌어 해마다 12월 10일 11시에 봉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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