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역사왜곡 법적 대응·예방 법률자문단 출범

▲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4·3 역사왜곡 법적 대응·예방 법률자문단 출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감시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청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어 변호사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5명은 각각 도의회와 4·3 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법률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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