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전임 군수 흔적지우기 해석…시공업체 손배소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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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수옥정 모노레일 설치사업 구상도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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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괴산군 수옥정 모노레일 설치 안 한다…국도비 116억원 반납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노선변경 불가"가 표면적 이유
일각선 전임 군수 흔적지우기 해석…시공업체 손배소 나설 듯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3년간 추진하던 수옥정 모노레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군은 시공업체까지 선정된 사업을 뒤늦게 번복하면서 116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고 민사소송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26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부터 연풍면 수옥정 관광지에 왕복 4.3㎞(흥천사∼깃대봉 정상∼조령 3관문)의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더불어 신설되는 가칭 '연풍역' 주변 관광개발과 수옥정 관광지를 철도여행 명소로 만들고자 착안됐다.
국비 91억5천만원과 도비 25억원, 군비 66억5천만원을 합쳐 1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사업은 기본·실시설계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올해 4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군은 사업 포기 선언을 하고 116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원주환경청은 모노레일 노선 일부가 백두대간 자락을 통과하고, 생태자연 1등급지가 포함된 걸 문제 삼았다.
군은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하면 주변 경관이 이전만 못 해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고, 새로운 노선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면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의 사업 포기가 '전임자 흔적'을 없애려는 정책적 판단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이차영 전 괴산군수가 주도한 사업이라서 국민의힘 소속 송인헌 군수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수옥정관광지 명소화를 위해 국비를 요청하면서 이미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 군수의 치적으로 남을 새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업 포기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도 있다.
사실상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4월 모노레일 공법선정 입찰을 통해 A업체를 낙점했다.
A업체는 이때부터 수시로 현장을 실사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경남 함양의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도 백두대간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돼 수정·보완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정·보완 시도도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며 "군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이 매몰 비용과 업무손실에 따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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