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공공장소 민폐 촬영 논란…촬영 허용은 어디까지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가 벚꽃길을 일부 통제하고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드라마 촬영(CG) [연합뉴스TV 제공]

끊임없는 공공장소 민폐 촬영 논란…촬영 허용은 어디까지

촬영 위한 통제 관련 법령·제도 미비…지자체 협조가 대부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최근 벚꽃 명소에서 길을 막고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시민불편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촬영 허용이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장소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생기거나 제작진과 시민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은 제작진이 학생들 등굣길을 막아 논란이 됐고,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병원 본관에서 고위험 산모 통행을 제한하고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는 인천공항에서 촬영하는 과정에 스태프가 고압적인 태도로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생겼고,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축제장에서 시민들을 통제해 비판받기도 했다.

최근 벚꽃 만개 시즌에 부산 개금벚꽃길에서 이틀간 일부 보행로를 통제하고 촬영이 진행돼 논란이 생겼고, 제작사 측이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부산진구 및 부산진경찰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달했고 협조 요청 하에 촬영했지만, 많은 분께서 벚꽃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신 시기에 촬영하게 돼 불편하게 했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논란은 반복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는 사실상 없다.

개금 벚꽃길 사진촬영을 위해 찾았다 통행제한으로 발길을 돌린 박모(39)씨는 "적어도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촬영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게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내 촬영이나 도시철도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촬영 장소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통제할 때는 제작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야외 공공장소 같은 경우 제작사가 지역 영상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담당자가 구두나 공문으로 승인만 하면 촬영이 진행된다.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통행 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제작사와 시민의 마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 영상위 관계자는 "같은 조건이라도 관할 지자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촬영이 허용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제작사의 촬영지 섭외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시민 불편도 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영상위 관계자는 "야외 촬영과 관련한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제작사가 관리 주체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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