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 2021-12-31 18:41:36
"차별 지나 처벌"…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미접종자 '부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홍유담 윤우성 기자 = 정부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과 마트를 포함했지만,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상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돼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여의도의 직장인 김모(29) 씨는 "이 정도면 차별을 넘어 처벌 같다"면서 "작은 마트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소형 마트가 대형 마트보다 더 비싸다. 또 좁은 마트일수록 더 감염 위험이 큰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 씨는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입을 여는 곳이니 방역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데 수긍하지만, 백화점과 마트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다"며 "특히 식당과 카페에 가지 못하는 우리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장을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넓은 매장들에서 실질적으로 방역패스가 작동할지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류종아(58) 씨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 QR코드 확인이 제대로 안 되던데 방역패스까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2차 접종까지 했지만 부스터샷은 맞기 싫어 미루고 있었는데 마트까지 규제한다니 안 맞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서채완 변호사는 "차별과 중대한 일상생활 제약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장려하는 건 있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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