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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창작자 수입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일 임시 총회를 열고 공연 분야의 관리 수수료율 인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작사·작곡가 4만4천여 명의 저작권료를 관리하고 있다. 공연이나 방송 등에서 음악 저작물 사용 수익을 발생하면 이를 모아 관리 수수료율을 제외하고 나눠주는 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카페 등 영업장에 적용하던 관리 수수료율은 다음 달부터 20∼25% 인하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관리 수수료율은 16.5%였으나 5월부터는 12.5%를 적용한다. 노래연습장은 16.5%에서 13.5%로, 무도장 및 영업장은 16.5%에서 12.5%로 각각 줄어든다.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 사용료의 관리 수수료율(6%)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연 분야 관리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모든 매체를 포함한 평균 관리 수수료율은 10.18%에서 9.79%로 낮아진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저작권료 수익) 분배 금액이 연간 1천억 원 이상인 저작권 단체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단체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저작권 단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2.19%, 9.83% 수준이다.

협회는 "관리 수수료율 인하는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가·작곡가의 저작권료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약 90억 원이 회원들에 추가 분배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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