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국 정부경쟁력, OECD 국가 중 7위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대 연구센터 "한국 정부경쟁력, OECD 중 7위…경제는 1위"

"코로나19 속 확장적 정책은 성과…가계부채·양극화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2021년 한국의 정부경쟁력 지수가 0.49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위를 차지했던 것보다 4계단 상승한 결과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총 10개 분야의 정책 영역을 평가해 산출된다.

정부경쟁력 지수 1위는 0.537점을 기록한 덴마크가 차지했다. 이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 정책이 1위, 경제 기반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반도체, 조선업 등의 수출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경제 양극화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분야 정부 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3위로 최상위권에 올랐고, 안전 4위, 연구·개발(R&D) 9위, 환경 14위, 거버넌스 16위, 문화관광 19위 등이었다. 다만 교육(28위)과 농업 식품(21위)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센터는 "한국 정부는 방역역량을 토대로 OECD 국가 중 7위라는 높은 수준의 정부경쟁력을 보여줬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폭증과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에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경쟁력이 상승한 것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역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며 "현재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의 정부경쟁력 증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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