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유지 매입 "쉽지 않네"…제주도 36% 매입 완료

토지 소유관계 복잡하고 가격 상승 기대에 매도 주춤

고성식

| 2024-01-06 08:00:04

▲ 순백색 한라산 백록담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라산 사유지 매입 "쉽지 않네"…제주도 36% 매입 완료

토지 소유관계 복잡하고 가격 상승 기대에 매도 주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진행하는 사유지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라산 사유지 매입을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간 93만417㎡(25필지)를 사들였다.

이는 애초 제주도가 2026년까지 목표한 매입 대상 한라산 사유지 259만8천㎡(105필지)의 35.8% 수준이다.

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한라산 내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의 1.7%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10만㎡를 추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조율 등이 쉽지 않아 매입 완료 시기를 2035년까지로 늦췄다.

사유지 중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사권이 설정됐거나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등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토지주는 개발이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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