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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지원한다며 동료 평가 요구…오징어게임인가"

인권위 진정 낸 예술가들…"한국문화예술위 동료평가제도 부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예술가 지원 사업 심의 방식으로 도입한 '동료평가제도'가 상호 비방과 소수자 차별·모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예술위의 동료평가 심사에 반대하는 A씨 등 예술가들은 최근 인권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예술위가 올해 4월 다원예술지원사업 예심 방식으로 도입한 동료평가제도는 신청자 모두가 다른 신청자의 지원서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원자를 무작위로 42명씩 뽑아 조를 만든 뒤 다른 조 지원서를 심의하게 했다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이런 평가 방식이 "주류적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 아이디어로 지원 신청하도록 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고 상호 비방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모욕을 초래했다"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에나 있을 법한 정책 실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술위가 지원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5일 안에 심의 업무 42건을 마치라'고 강요했고 이런 심의 노동이 무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이런 동료평가에 반대하는 성명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예술가 4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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