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道 "입장료 인상 시 환경보전 재원 마련은 물론 훼손 예방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입도세' 논란과 관광업계 반발을 일으킨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대신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관련 김대진 의원(민주당) 질의에 "분담금을 법체계로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안으로 입장료 인상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 보전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와 하수 처리 등 환경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지난 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으나 관광업계 등에서 "관광객이 감소하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 "경기 둔화 속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

위성곤 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정책 질의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재추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임 국장은 "2021년 법안 발의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입도 관광객과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 부과 대상,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라면 꼭 분담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많이 저평가돼있는 제주의 자연시설 등 관광지 입장료를 가치에 맞게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입장료 인상은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방문으로 인한 훼손도 예방할 수 있다.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 인상을 제일 유효하게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만 관광지 주변 주민 피해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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