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하는 송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3기 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3.11 kjhpress@yna.co.kr

3기 진실화해위원장 "온전한 과거사 정리 마지막 기회란 각오"

"당사자 신청 사건 조사하면서 유형별 직권조사 병행"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출범 2주를 맞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송상교 위원장은 11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 2기 때 피해자 중 극히 일부만 사건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일성 요소를 가진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직권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하며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 해당 사건들을 처리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는 빠르면 이번 주 발족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3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까지 아직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3국 설치는 당연한 과제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기 때 조사 중지가 된 사건들도 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헌법, 과거사정리법,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충실하게 재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 권한이 입법이나 사과 등을 권고하는 데 그치다 보니 이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이전에는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2월 공포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무총리실로 격상됐다"며 "총리실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까지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1천309명이 진실화해위에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해외입양·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864건)이 가장 많았고, 민간인 집단희생사건(231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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