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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가야고분군 명칭·마창대교 통행료 놓고 '공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17일 열린 제39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진행 중인 가야고분군의 명칭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종 결정이 6월로 다가온 가운데 등재신청서에 적시된 '다라국(多羅國)'(합천)과 '기문국(己汶國)'(남원) 명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다라국과 기문국이라는 명칭은 '일본서기' 속 '임나'의 속국으로 쓴 국명으로, 이런 명칭을 쓴다는 것은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것이다"며 "이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남부지배설을 우리 스스로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까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한방에 깨뜨릴 수 있는 가야사를 등재하면서 오히려 일본 극우세력 주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가야사의 올바른 정립은 '임나는 한반도에 없었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식민사관에 입각해 가야고분군 등재 추진작업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사안은 연구자의 몫이지 행정의 몫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당 송순호 의원은 "마창대교의 민자도로 ㎞당 통행료는 1천471원으로 전국의 다른 민자교량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며 "2017년 협약에 따르면 올해와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게 돼 있어 올해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요금 500원 인상 시 ㎞당 1천764원, 2030년에 500원을 인상하면 ㎞ 2천58원에 달한다"며 "도의 재정과 도민 부담을 고려하면 마창대교에 끊임없는 사업재구조화와 자본재구조화를 요구하고, 마창대교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의 재정 지원이 과다해지므로 통행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을 거부하면 공익처분도 검토해 통행료가 인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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