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유
| 2022-12-08 14:51:37
군포시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 놓고 시-시의회 야당 갈등
의회 민주당 "절차 부당, 공익감사 청구"…시 "다수당의 정치공세"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자 군포시(시장 하은호.국민의힘)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포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짓으로 청구되는 감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며, 의회는 시민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는 여소야대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있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귀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문화재단과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를 회유해 퇴직하게 만드는 등 사업 중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가 다수여서 공익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해당 안건이 찬성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달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김 의원의 제안설명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고, 관련 협약을 파기한 적도 없으며, 근로자를 회유해 퇴직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달 제4차 문화도시 선정에는 탈락했으나 앞으로 1년간 내실 있는 계획서를 통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심사를 앞둔 지난 10월 말 문화도시지원센터 업무를 종료하고, 최종심사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추진 중단의 증거라는 입장이다.
군포지역 시민단체들도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원동력인데, 민선 8기 현 시장이 최종 심사를 4개월여 앞두고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군포시는 전임 한대희(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 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하은호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며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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