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촬영 이웅]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촬영 안철수]

"84억원 세종도서 사업 부실투성이"…문체부, 구조 개편 나선다

출판진흥원 운영 사업…선정기준 불투명·심사위원 자격요건 허술

박보균 장관 "객관성·공정성 소홀 치명적, 사업구조 수술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파악하고 구조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연간 보조금 84억원을 투입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점과 운영체계의 방만함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맡아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평가항목이 있지만, 각 항목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심사자별로 도서의 평가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공동 작성하는 도서평과 총평만 있어 도서의 선정 또는 탈락 사유, 기준의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그간 탈락한 출판사 등이 심사기준과 선정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출판진흥원은 선정 도서의 도서평과 총평만 공개해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

또한 심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위원 자격 기준으로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규정이 있으나 문체부는 자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출판진흥원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확인됐다.

심사위원 위촉 시 근무 및 기고 경력 등을 받지 않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심사위원 후보자 풀을 유관단체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추천인이 과도하게 반영돼 심사위원 선정 비율에 왜곡이 발생한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진흥원에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국민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출판사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