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된 베트남 불법사이트 3곳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웹툰 불법유통한 베트남 부부 검거…사이트 3곳 폐쇄

문체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연간 피해액 2천72억원

국내 송환·범죄수익 환수도 살펴볼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불법 유통한 베트남 부부가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한 베트남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인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한국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내 배너 광고와 회원 기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3곳에서 불법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천700여건에 달하며, 이 중 한국 웹툰이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들의 연간 총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 연간 총 피해액은 약 2천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회의를 통해 범죄사실을 포착했다. 네이버웹툰과의 협업을 통해 침해 증거를 확보한 문체부와 베트남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피의자를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한 베트남 수사당국이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22일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해 폐쇄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하고, 이들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피해 작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 저작권 인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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