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시·군 의장협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제화' 촉구

총량제 묶인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도 요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 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변산반도는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 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동화(전주시의회 의장) 전북시군의장 협의회장은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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