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 2026-05-10 10:00:01
국가유산청장 "종묘 앞 개발, 영향평가 없이 강행 시 추가 조치"
최근 서울시 등에 행정명령…"높이 조정 등 모든 가능성 열었으나 대화 창구 닫혀"
"태릉CC 영향평가, 연내 마무리…세운4구역도 나섰다면 이미 끝났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청장은 지난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이행 명령에 임하지 않은 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한다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명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와 서울시에는 평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행정 조치에 나선 건 처음이다.
허 청장은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주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를 제안했지만, 현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대화 창구가 닫힌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허 청장은 올해 3월 세운 4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오세훈 시장과 3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으며 세계유산·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중심으로 실무급 논의도 이어왔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가 권고한 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그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과 경관 등을 조정하자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수순인) 주민 공람 과정까지 가지 말자고 요청했으나, 종로구에서는 (3자 협의를 비롯해 어떠한) 대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평가가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에서는 2018년 협의한 최고 높이 기준인 71.9ｍ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냈다"며 "높이 조정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 측에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성, (세운 4구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태릉CC 부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건물 높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라며 "연내에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세운 4구역의 높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뒤 영향평가가 바로 이뤄졌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청장은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한양의 수도성곽'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다른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잘 살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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