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발전특구 조성 개념도 [KMI 제공]

KMI, 소멸위기 어촌 되살리는 '어촌발전특구' 제안

수산업과 관광산업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 필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5일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수산업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 등 어촌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우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진은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인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어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위원회' 설치 ▲ 기업 유치와 정보 제공을 돕는 '어촌발전특구추진지원단' 운영 ▲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등 해양수산형 특례 마련 ▲ 관계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어촌발전특구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8천명 이상 취업유발효과와 수조 원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어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해 어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어촌에 새로운 미래와 기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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