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욱
| 2022-10-11 09:51:33
"문화재 도난사건 작년 3만여건…문화재청 특사경은 14명뿐"
임오경 "수사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력 채용 늘리고 교육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화재 도난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화재 도난사건은 2005년 1만4천840점에서 지난해 3만885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문화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수사와 무관한 학예연구사들의 겸직 형태다.
특히 소방청·관세청 등 주요 청 단위 특사경의 평균 인력이 47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수사실적을 보면 25건의 사건 중 회수한 것은 4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성과 교육 부족의 결과"라며 "문화재 도난사건 증가만이 아니라 밀반출, 훼손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경력관 채용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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