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해 한국 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

특허청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 보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위조상품 상위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 경보제를 시행한다.

전 세계 114개국, 1천604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패션·화장품·식품 등 피해 빈발 업종에 대해 피해 조사와 소송제기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 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피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 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 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현재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차단을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회·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과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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