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국감, 답변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의에 "많은 나라에서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지만,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인 수사 지휘에 이르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지휘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라면 수사기관장의 지휘하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 일(인권 침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강압적인 규율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날 윤 장관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육영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역사 왜곡이라고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역사적인 평가와 사실확인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직 역사적인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역사 왜곡 논란 여부를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강 의원이 SNS에 썼던 '불매운동' 원칙에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저는 불매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SNS에 올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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