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 내려야"

▲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서 추진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법원에 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이뤄진 관광단지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18일 1천182명이 참여한 소송인단을 꾸려 경남지사를 상대로 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해당 평가서에 대해 '거짓 작성'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경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서에 포함된 현지조사표 63건 중 절반 이상인 35건이 거짓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 부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50여종이 서식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1％를 차지한다며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국가와 지방정부에는 준엄한 경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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